목차
1) 경제적 부양정책 (1) 노부모 부양수당 (2) 부모부양가구에 대한 면세와 금융 혜택 (3) 경로연금제도 2) 정서적 부양정책 (1) 노인종합복지관 (2) 노인복지 상담사업 (3) 경로당 (4) 효행자포상 3) 신체적 서비스 부양정책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본문
1) 경제적 부양정책 (1) 노부모 부양수당 정부는 1986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는 노인 1인당 월 15,000원씩 부모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에게 노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달리하게 하고 노인의 가족 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들은 수준이 낮거나 명목적 혜택에 불과해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증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노부모 동거 가족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규, "노인부양 복지정책에서의 가족역할 제고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1) p.65 (2) 부모부양가구에 대한 면세와 금융 혜택 노부모를 일정기간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실시되고 있다. 3세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 부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인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을 위한 매입, 개량자금으로 일정액의 할증융자 혜택이 있다. 재산세 감면, 할인 혜택 등 간접 소득보장의 방법은 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인 가족의 소득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
http://reportg.com/2010/data/DataView/157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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