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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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명예에 관한 죄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제 2절 명예훼손죄1. 객관적 구성요건2. 주관적인 구성요건제 3절 사자의 명예훼손죄제 4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5절 위법성 조각사유제 6절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본문
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 명예(名譽)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①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7조), ②사자의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8조), ③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 309조), ④모욕죄(같은 법 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08조,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같은 법 제312조)1)명예의 개념① 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의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내적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자체를 말한다.-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외적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형법은 외적 명예를 명예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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