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정의와 예방 그리고 정부의 대응노력

컴퓨터범죄의 정의와 예방 그리고 정부의 대응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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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연구 방법 및 범위 2Ⅱ. 본론 31 컴퓨터 범죄의 정의 32 컴퓨터 범죄의 유형 및 실례 43 컴퓨터 범죄의 처벌조항 7Ⅲ. 결론1. 컴퓨터 범죄의 예방과 정부의 대응노력 9 Ⅳ. 참고 문헌 10
본문
1. 연구 배경 및 목적전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매체를 포함한 제 4의 미디어라 일컫는 컴퓨터 , 즉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탐색, 교환하고 있다.특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정보의 가공 및 배포 또한 중요하지만 정보를 지키는 일 다시 말해 개인정보 혹은 공공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흔히들 말하는 정보의 유출, 해킹 또는 크렉킹이라 일컫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런 행위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절도 혹은 강도와 같이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가령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특정 유료 사이트에 내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던가 하다면 어떻겠는가?이런 문제들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범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등과 같은 유형으로 사회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이루어 내는 상업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창출한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변모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사, 1995. pp.23-252)법무부, 형법개정안 제안이유서, 1993. p.175이하3)법무부, 형법개정안 제안이유서, pp.94-96.참조4)강동범, 형법개정안의 컴퓨터범죄규정에 관한 검토, 법조, 법무부, 1993.3.p.475)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법영사, 1992. pp.1009-1010.6)강동범, 전게논문, p.47.7)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5. p.146.8)김윤행, 주석 형법각칙(하), 한국사법행정학회,1990. pp.141-1429)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11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10)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1001. 11, 12월호11)정진섭, 제18회 형사정책세미나, 1996. 5.21 (부장검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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