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 문제점 및 대안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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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2. 국민연금법의 연혁3. 국민연금제도의 의의4. 국민연금제도의 목적5. 국민연금법의 구성과 특징6.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및 특성7. 급여의 제한8. 급여제한의 범위9. 급여의 산정방식10.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자11. 가입자의 종류12. 국민연금의 전달체계13. 재원14. 국민연금심의위원회15. 벌칙16. 문제점 및 대안
본문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수 차례에 걸친 시행연기 끝에 13년만인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7월 1일 농·어촌 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법의 연혁-1973. 12. 24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연기)-1986. 12. 31 :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폐지〕-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1992. 1. 1 :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1993. 1. 1 :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6%로 인상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1995. 7. 1 :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확대-1995. 8. 4 : 당연적용 사업장의 외국인 적용-1998. 1. 1 :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9%로 인상〔지역가입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씩 인상(3%→9%)〕-1999. 1. 1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1999. 4. 1 : 전국민연금실시(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
참고문헌
-「국민연금법 해설」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www. mohw. go. kr- www. naver. news. com-「국민연금법」박상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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