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의 주요내용과 NTAA로의 움직임

NAFTA의 주요내용과 NTAA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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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NAFTA란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3. NAFTA의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사례4. NAFTA 투자분쟁사례의 성격6. 결론 및 시사점I. FTAA의 추진배경과 현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2. FTAA의 추진배경II. FTAA의 추진현황과 전망 1. FTAA의 추진현황2. FTAA의 향후 전망III. FTAA의 경제적 의미와 역외무역에 미치는 영향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2. FTAA 출범에 따른 수출환경변화3. FTAA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Ⅳ.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1. 교역환경의 변화2. 향후 대응방안 및 당면과제3. FTAA의 함의와 전망 V. 요약 및 결론
본문
1. NAFTA란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협정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럭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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