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하자답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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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건의 개요(사실관계)Ⅱ.대법원 판결 주요 논점Ⅲ. 제 1 논점에 대한 판시내용과 이론적 비판1. 판시내용2. 상인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 고찰3. 소결Ⅳ. 제 2 논점에 대한 판시내용과 이론적 비판Ⅴ.결어
본문
2. 상인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 고찰1) 상인자격의 의의상인자격이란 상인 능력자가 상행위를 한다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 상법상 상인자격은 상인 능력자가 제4조,제5조 요건을 구비하면 취득한다.2)학설 및 법원입장제1설. 표백행위설 :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영업의 목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이 개설, 개정광고의 배포 등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 발표해야 하며, 영업준비행위를 해도 영업의사를 외부에 발표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행위자도 영업의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한 경우에도 특별한 표백행위가 없으면 상인자격과 보조적상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라고 설시하여, 우선 이 견해를 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제2설. 영업의사주관적실현설 : 영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면 특별한 표백행위가 없더라도 상인자격과 준비행위의 보조적상행위성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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