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관세론]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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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탄력관세제도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Ⅲ. 탄력관세제도의 종류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3. 긴급관세4. 조정관세5. 상계관세6. 편익관세7. 물가평가관세8. 할당관세9. 국제협력관세참고자료
본문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物資需給調節機能)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1. 최일환, 『關稅論』, 전영사, 1982.2. 장병철, 『最新關稅法』, 무역경영사, 1984.3. 신황호, 『무역학연습』, 전영사, 1986.4. 박종수, 『關稅論』, 법문사, 1998.5. 전창원, 『무역학연습』, 법문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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