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5일 화요일

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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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의 의의1.노동조합의 정의2.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1.노동조합 가입방법1)기본적 숍제도(1)오픈 숍(open shop)제(2)유니언 숍(union shop)제(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2)변형적 숍제도(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2)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2.조합비징수제도**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1.노동조합기능의 의미2.경제적 기능3.공제적 기능4.정치, 사회적 기능5.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1) 제 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2) 제 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1) 단체교섭기능의 조합기능 역할(2) 경제활동기능의 중요성 (3) 정치활동기능의 유의점3)제 3차적 기능으로서 참모기능** 노동조합의 형태1.직업별 노동조합2.산업별 노동조합3.기업별 노동조합4.일반 노동조합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6.복수노조의 문제** 노동조합의 자격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1)적극적 요건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3.노동조합의 요건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3)노동조합의 보호요건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4.노동조합의 설립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노동조합의 규약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노동조합의 관리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2.노동조합의 운영기구1)서류비치2)총회와 임시총회3)총회의 의결사항4)대의원회5)임원의 선거3.노동조합의 운영관리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6.타임오프제
본문
1.노동조합의 정의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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