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

[성문화]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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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찬성론◆ 반대론▲미국▲대만.중국▲영국
본문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신문에 수 차례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찬성론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동명이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 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국민 70% 이상의 찬성 속에 공개되는 것이니 만큼 사회적 수렴과정은 거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8/20010830008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110/sex02.htmlhttp://www.xism.com/zne200203/2002031902.htmhttp://www.xism.com/zne200109/2001090101.htmhttp://www.munhwa.co.kr/content/20010830MW09453066695.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8/200108300080.htmlhttp://friend.metro.seoul.kr/7/1/1/20010827/11.htmlhttp://www.i-soccer.co.kr/section-005000000/2002/03/p005000000200203191852789.html※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주소http://www.youth.go.kr/circumstances/02list_inch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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