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조세정책의 기준과 효과

[공공경제학] 조세정책의 기준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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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의의1. 조세의 개념2. 조세의 기능3. 조세의 분류4. 조세의 원칙Ⅱ. 조세정책의 기준1. 효율성2. 공평성3. 조세의 기타 기준Ⅲ. 조세정책의 효과1. 조세의 경제적 효과2. 조세의 자본공급에 대한 영향3. 조세의 기타 작용4. 초과부담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1. 1970년 이전의 조세구조2. 1980년 ~ 1990년대의 세제개편3. 현행 조세 구조
본문
Ⅰ. 조세의 의의1. 조세의 개념조세(Tax)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다른 목적 특히 경제 정책적 ․ 사회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다른 경제주체(가계 ․ 기업)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대가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이다. 근대 국가에 있어 조세의 일반적 개념은 국가가 그 주권을 위해서 개별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고 그 수입은 일반 경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②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③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④ 또 일반 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⑤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또한 국가가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수립 ․ 시행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조세정책이라고 한다.2. 조세의 기능조세의 기능을 조세부과의 목적과 결부시키는 경우, 조세의 기능은 세수확보라는 국고적 목적을 수행하는 본연적 기능과 조세운용을 통해 비국고적 목적을 수행하는 부차적 기능으로 구분되며, 또한 부차적 기능을 다시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1) 자원배분기능조세는 사회의 전체자원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조세는 민간부문에서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구세와 같은 공해세는 공해산업의 최적산출량을 유도하는 자원배분의 기능을 한다. 또한 도시의 인구집중이나 지가의 상승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교정적 조세는 경제행위의 규제나 유도를 통해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자원배분기능을 갖는다.
참고문헌
<참고문헌>허우원, 2004, 재정학, 학문사곽태원, 2000, 조세론, 법문사하연섭, 2002, 재정학의 기초,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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