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도덕적해이와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보험의 도덕적해이와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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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도덕적해이의 문제점(2) 도덕적해이의 개선방안(3) 개선방안 : 계약자배당금 1.계약자배당금의 개념2.계약자 배당금의 현황3.경제적인 입장에서의 계약자배당금이 개선방안인 이유 Ⅲ. 결론
본문
올해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 배당금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다. 결산 이익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 데다 상장 무산에 따라 31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냈기 때문이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계약자 배당규모를 2790억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던 2002회계연도의 3480억원에 비해 690억원(19.8%)이 줄어드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03회계연도의 결산이익이 6300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자배당 감소 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보생명은 작년보다 44억원 많은 749억원을, 대한생명은 작년의 447억원과 비슷한 440억원을 계약자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동아일보)계약자배당금은 이제 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도덕적해이를 줄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일 뿐 아니라, 보험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여 할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대기업만이 계약자배당금을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계약자배당금제도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자배당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이재복 저,『위험과 보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홍정민 기자 < 계약자 배당금, 생보사 ↓… 손보사 ↑> edaily신문 2004-09-09배극인기자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배당금 작년보다 20%줄어 2790억원> 동아일보 2004-06-17김영용·전용덕 저,『시장 경제의 이해』, 자유기업센터 1999년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계약자배당금(http://www.bupdori.com) 『보험경제학』2003-06 (http://tguconed.taegu.ac.kr/~yhl/on/03eco/200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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