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2011-2]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방통대2011-2]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파일명 : [방통대2011-2]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hwp(64Kbyte) 목차 법학과 1학년 채권법 D형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서론Ⅱ.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1.타인권리매매(판례정리)2.권리의 일부이전불능3.수량부족․일부멸실의 특칙4.소유권제한에 대한 담보책임5.소유권이전불능․소유권상실6.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한(판례정리)7.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Ⅲ.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하자의 의의(판례정리)2.매도인의 선의․무과실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내용4.상사매매의 특칙Ⅳ.담보책임의 면책특약1.면책특약2.약관의 면책조항 본문 Ⅰ.서론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출연의 等價性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의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지원림, 민법통의, p1175 즉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한다. 이은영, 채권각론, p304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1.타인권리매매1)개념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체결 당시에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타인권리의 매매라 한다. 참고문헌 민법, 박승수, 마에스터, 2005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7민법통의, 지원림, 홍문사, 2005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해당 자료는 레포트지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출처 : http://www.reportg.com/search/view.php?rpID=158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