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파일명 : [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hwp(48Kbyte) 목차 법학과 1학년 채권법 B형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해제의 효과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의무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1. 독일의 학설2. 우리의 학설(1) 직접효과설(ⅰ)채권적 효력설(ⅱ) 물권적효력설(2) 청산관계설(3) 판례Ⅲ. 원상회복의무1. 법률관계의 성격2. 물권복귀를 위한 법률관계(1) 물권적 효력설(2) 채권적 효력설(3) 청산관계설(4) 판례3. 원상회복의 범위(1) 결정기준(2) 원물반환의 원칙(3) 가액반환(4) 동시이행의 항변권4.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 Ⅰ. 해제의 효과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효과는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며, 이 밖에 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의무가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게 된다.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해제의 효과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해제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구속력 및 계약채무는 소멸한다. 해제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포기된다.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계약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2. 원상회복의무 해제는 그 이전에 급부를 수령한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킨다. 계약의 해제 이전에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 그 이행된 급부는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해당 자료는 레포트지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출처 : http://www.reportg.com/search/view.php?rpID=15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