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파일명 : 국제형사재판소(ICC).hwp(112Kbyte) 목차 Ⅰ . 서론Ⅱ . 본론 1. 국제형사재판소(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3)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Ⅲ. 결론 본문 ①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무기가 발명되어 기존의 전쟁관습법에 맞지 않은 무기와 사용법이 문제되었다. 특히 전투기에 의한 무차별사격, 잠수함의 무차별공격, 독가스의 사용 등은 기존의 전쟁 관습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제 1차 세계 대전 후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의 학살은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범죄자 처리에 대한 반성은 상설적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 49.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우선 당시의 상황이 전통적 주권이론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법 기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판소의 설립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참 고 문 헌★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해당 자료는 레포트지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출처 : http://www.reportg.com/search/view.php?rpID=14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