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파일명 : [방통대2011-2]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hwp(64Kbyte) 목차 법학과 1학년 채권법 B형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서론Ⅱ. 해제의 효과1. 해제의 소급효1) 계약의 소급적 실효2) 해제의 소급효의 제한2. 원상회복의무1) 의 의2) 원상회복의 의의3. 손해배상의 청구1) 해제와 손해배상2) 손해배상의 범위4.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 해제권의 소멸1) 일반적 소멸원인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III .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1 . 서2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 원상회복 의무와 위험부담 1) 위험부담원칙의 적용 2) 위험부담원칙의 한계 본문 1. 해제의 소급효1) 계약의 소급적 실효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해제된 계약자체로부터 발생한 효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우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으로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물권행위가 있고, 인도․등기 등 그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져서 권리가 변동된 물권이 그 해제가 있으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된다.(1) 채권적 효과설(통설-무인설)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해제에 의하여 원상회복시킬 권리관계는 발생하지만, 물권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이전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급부를 수령한 당사자는 이전받은 물권을 반환할 내용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적 효과설은 제54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2) 물권적 효과설(소수설․판례-유인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변동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즉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따라서 물권적 효과설은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참고문헌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해당 자료는 레포트지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출처 : http://www.reportg.com/search/view.php?rpID=158217